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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사개특위 보고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野 “檢, 적폐청산 편파수사”… 사개특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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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野의원 3년째 압수수색”
민주 “정당한 수사” 적극 엄호

염동열 위원 자격 놓고 충돌
막말·고성 오가며 한때 정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이 편파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질타했고, 여당은 “정당한 수사”라며 적극 엄호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검찰이 불신을 받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는 정치보복도 아닌데 검찰은 정말로 개혁해야 하는 이런 것들은 개혁하지 않고 엉뚱하게 정치보복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최근 진행 중인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의해 무려 3번이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정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느냐”며 “아무것도 없이 3년째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문 총장을 향해 “대통령 하명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수사”라며 “그런 것이 국민 눈에 보이는데 검찰이 제대로 된 기관이고 중립을 지킨다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문 총장은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회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위원 자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사개특위 위원으로 있다면,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건 당연지사”라며 “염 의원은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사건 수사야말로 전대미문의 정치탄압,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박했다. 염 의원은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라며 “허위 날조된 인사청탁 명단이 나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검찰의 답변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병철·이은지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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