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2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文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대통령 권한 축소 없어”… 평화·정의당도 반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개헌안 놓고 여야 충돌 예상돼
국회 총리 추천권 등 포함안돼
“권력구조 개편없어 빈껍데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국민헌법특위)로부터 보고받은 정부 개헌안 초안에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안 내용을 중심으로 또다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헌법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 조항,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야당이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주장하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보장’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제한’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2018년 개헌의 본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자는 것”이라며 “개헌안 초안이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지방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빈껍데기 개헌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제라는 틀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국민헌법특위가 선보인 22개 개헌안 쟁점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된 항목이 없다.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헌안 초안에 대해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안 편성권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이견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박효목·송유근 기자 soarup624@munhwa.com
[ 관련기사 ]
▶ 靑발의 38년만…‘6·13 改憲’ 못박기·국회합의 촉구 이중포석
▶ 정부 독자적 개헌안… 文대통령, 21일 발의
▶ 1948년 제정후 9차례… 개헌땐 1987년 이후 31년만
▶ 대통령 또는 의원 147명이상 발의→의원 196명 이상 찬성해야 …
[ 많이 본 기사 ]
▶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 “美법무부 부장관이 트럼프 녹음·직무박탈 모의”
▶ 무면허 만취 버스기사 귀성객 태우고 400㎞ 질주
▶ 환각제 먹은 문어, 기분 들떠서 수컷과 ‘포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가난이 패션이냐”…닳아빠진 명품운동화 59만..
topnews_photo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겨우 이어붙인 것처럼 디자인한 운동화 제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가디언, 타임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mark“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mark환각제 먹은 문어, 기분 들떠서 수컷과 ‘포옹’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美법무부 부장관이 트럼프 녹음·직무박탈 모의”
무면허 만취 버스기사 귀성객 태우고 400㎞ 질주
line
special news 박진영, 결혼 5년만에… 내년 1월 아빠 된다
SNS에 JYP 성장·계획 밝혀…“사내복지 연구·사회환원사업 추진”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

line
노회찬 ‘돈받아’ vs 드루킹 ‘안줬어’…재판에 어떤 ..
추석 연휴 첫날 본격 귀성 시작…고속도로 곳곳 정..
‘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남은 재..
photo_news
성폭행 피해 고백한 레이건 딸, ‘캐버노 성폭력..
photo_news
러시아 크리스마스이브 작전 “어산지 국외탈출..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탄자니아 여객선 전복사고 사망자 170명으로..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 설치 해사 생도 퇴교..
판문점 갈 때 ‘반바지’ 입어도 된다…연내 J..
술 마신채 연인 살해하려다 엉뚱한 사람에 ..
이혼후 집이 전처에게 돌아가자 격분…총질..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hot_photo
선예, 셋째 임신…“내년 1월 출산..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