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4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文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대통령 권한 축소 없어”… 평화·정의당도 반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개헌안 놓고 여야 충돌 예상돼
국회 총리 추천권 등 포함안돼
“권력구조 개편없어 빈껍데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국민헌법특위)로부터 보고받은 정부 개헌안 초안에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안 내용을 중심으로 또다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헌법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 조항,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야당이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주장하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보장’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제한’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2018년 개헌의 본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자는 것”이라며 “개헌안 초안이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지방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빈껍데기 개헌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제라는 틀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국민헌법특위가 선보인 22개 개헌안 쟁점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된 항목이 없다.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헌안 초안에 대해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안 편성권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이견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박효목·송유근 기자 soarup624@munhwa.com
[ 관련기사 ]
▶ 靑발의 38년만…‘6·13 改憲’ 못박기·국회합의 촉구 이중포석
▶ 정부 독자적 개헌안… 文대통령, 21일 발의
▶ 1948년 제정후 9차례… 개헌땐 1987년 이후 31년만
▶ 대통령 또는 의원 147명이상 발의→의원 196명 이상 찬성해야 …
[ 많이 본 기사 ]
▶ “脫원전 반대”… 급기야 시민들이 서명운동
▶ 부부싸움하던 30대 남성 아파트서 투신 사망
▶ 방송인 김미화가 남북철도추진위원장?… 무슨 소리야
▶ 인니 방송위 “K팝 걸그룹 블랙핑크 광고 빼…너무 야해”
▶ 인터폴,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적색수배’ 발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남자 행세’ 했다고 화 내며 가길래”…선릉역..
topnews_photo 3년 간 게임에서 남자 행세…들킬까봐 안 만나 “여자인 것 알면 싸움 붙을까봐” 칼도 미리 준비온라인 시비→실제 싸움 ‘현피’와 관련 없..
mark방송인 김미화가 남북철도추진위원장?… 무슨 소리야
mark퇴직 경찰들 “영화관 검표관·마트 주차원 하라니…”
부부싸움하던 30대 남성 아파트서 투신 사망
“脫원전 반대”… 급기야 시민들이 서명운동
北 GP 지하시설 폭파로 대남공격 시작점 2㎞ 후퇴
line
special news 인터폴,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적색수배’ 발..
뉴질랜드 체류설 신모씨 부부, 제3국 도피 어려워져 사기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line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26일 北판문역서 개최
인니 방송위 “K팝 걸그룹 블랙핑크 광고 빼…너무..
[단독]사법부마저 발 벗고 나선 ‘일자리 부풀리기’
photo_news
마마무 화사, 넣고 꿰맨듯한 새빨간 옷···외설?..
photo_news
‘음식점 사장’ 정두언 “먹고 살기 위한 노후대책..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빚투’에 독기품은 노래… ‘오죽하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인터넷 유머]
mark토킥(TOKIC) mark아빠의 재치
topnew_title
number god 김태우, 장인 채무논란에 “결혼식도 안..
양진호 회사자금 횡령 정황 포착…“100억 원..
선릉역서 20대 여성이 온라인게임 상대 여성..
“인육에 질렸다” 남아공 식인 남성 경찰에 자..
“7개월간 사과없더니”…법정서 무릎꿇은 음..
hot_photo
미스유니버스 첫 성전환 출전자..
hot_photo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
hot_photo
“얼음이 땅에서 솟아 올라요”…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