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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대통령 권한 축소 없어”… 평화·정의당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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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놓고 여야 충돌 예상돼
국회 총리 추천권 등 포함안돼
“권력구조 개편없어 빈껍데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국민헌법특위)로부터 보고받은 정부 개헌안 초안에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안 내용을 중심으로 또다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헌법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 조항,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야당이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주장하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보장’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제한’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2018년 개헌의 본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자는 것”이라며 “개헌안 초안이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지방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빈껍데기 개헌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제라는 틀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국민헌법특위가 선보인 22개 개헌안 쟁점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된 항목이 없다.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헌안 초안에 대해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안 편성권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이견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박효목·송유근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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