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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개포주공’ 부정 당첨자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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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전입 실태조사
과열청약·부정방지에 온 힘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 당첨자를 조사해 부모 등이 실거주하는지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가점제로 뽑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2배 상향하도록 강남구청에 요청한 데 이어, 올해 강남권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개포 8단지발(發) 청약과열과 부정당첨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 위장전입을 시도할 유인이 높아졌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8·2 부동산 종합대책’ 전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가 적용됐다. 또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해서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8·2 대책 후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50%로 가점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커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수(35점 만점), 무주택기간(32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을 합쳐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는다.

국토부는 특히 개포 8단지를 특정해 “현재 주목받고 있는 개포 8단지 당첨자의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직접 방문,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개관하는 본보기집과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도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개포 8단지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고 강남에 위치해 ‘10만 청약설’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국토부는 앞서 40%인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개포 8단지에는 80%까지 늘려 적용하도록 강남구청에 요청하기도 했다. 가점제 순인 예비당첨자 비율을 높이면 유주택자 등의 투기수요를 줄이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률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점제가 확대된 데 이어 예비당첨자 비율까지 높아지면서 부모 주소만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부양가족수를 조작해 청약 점수를 높이려는 시도가 급증할 거란 우려가 많았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 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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