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16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동거녀 10대 딸 성폭행 50代 “사형시켜달라” 읍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법정 CG [연합뉴스 자료]
법원은 징역 6년 선고

동거녀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형시켜달라”고 읍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자택에서 동거녀의 10대 딸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고 공판에서 “억울하다. 만약 (공소사실이) 사실이면 사형을 시켜달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폭행 내용을 진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구속 직후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서 제출, 국선변호임 해임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어린 딸을 성폭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고소취소 등을 종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법원, 왜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고 봤나
▶ 전국 저수지 5000만㎡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농어촌公
▶ 강호동 빌딩 샀다는데 왜 화가 날까?
▶ 文대통령 55.6%·민주 37%…지지율, 동반 최저치 추락
▶ “原電 찬성” 71.6% “확대·유지” 69.3%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조계종 설정스님 불신임안 가결 진우 권한대행… 60일內 선거 주류-개혁파 힘겨루기 불가피 23일 전국승려대회가 분수령조계종 총무원장이 임기 중 중앙종회에 의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ㄴ [속보]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불신임안 가결
법원, 왜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고 봤나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괴한 2심 징역 7년…2년..
전국 저수지 5000만㎡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농..
line
special news 주영훈·이윤미 부부 셋째 낳는다, 딸-딸-?
작곡가 주영훈(48)·탤런트 이윤미(36) 부부가 세 아이 부모가 된다. 16일 이윤미는 인스타그램에 “쉬는 동..

line
文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등 세금완화 특단조치..
“原電 찬성” 71.6% “확대·유지” 69.3%
‘김정남 암살’ 여성들, 유죄에 무게 실리나…무죄 방..
photo_news
강호동 빌딩 샀다는데 왜 화가 날까?
photo_news
“추월 차 때문에 브레이크 밟아 다리 끝 구사일..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가수는 노래가 잊혀야 죽어… 조동진, 오래오래 살아 있을 것
[인터넷 유머]
mark임신한 개 markBMW
topnew_title
number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벌금 1천만원…의..
“‘탈세 의혹’ 배우 판빙빙, 베이징 초대소 연..
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
‘핸디 6’ 51세 女 아마골퍼 5시간새 홀인원 ..
文 ‘남북경협 구상’ 밝힌 날… 美 ‘대북제재 ..
hot_photo
작은 덩치로 멧돼지와 격투…등..
hot_photo
일본군 망보던 350살 ‘독립군 나..
hot_photo
육군 ‘워리어 플랫폼’, 초보자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