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16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檢 “MB 조사과정 영상녹화…예우 갖추되 철저수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중앙지검 1001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검사 3명이 신문…박근혜 조사받은 곳
“투명한 조사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전직 대통령 예우 갖추되 철저히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녹화한다는 사실은 미리 알리게 돼 있다.

녹화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담아야 하며, 완료되면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한다. 봉인 시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의를 진술하면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는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애초부터 영상녹화조사실로 만들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영상녹화를 거부해 실제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녹화 시 피의자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지만, 순조로운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녹화 없이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고자 2007년부터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제도를 운용해왔다. 작년 7월 기준으로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16.8% 수준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도 촬영장비가 설치돼 신문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일 조사실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의 신봉수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을 예정이다. 특수2부 이복현 부부장검사도 배석해 신문조서 작성을 맡는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피영현(48·33기) 변호사, 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검찰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檢 질문지만 120쪽… MB는 두문불출 소환대비
▶ 檢 ‘특수통 투톱’- MB ‘靑 참모’ 정면대결
[ 많이 본 기사 ]
▶ 법원, 왜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고 봤나
▶ 전국 저수지 5000만㎡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농어촌公
▶ 강호동 빌딩 샀다는데 왜 화가 날까?
▶ 文대통령 55.6%·민주 37%…지지율, 동반 최저치 추락
▶ “原電 찬성” 71.6% “확대·유지” 69.3%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조계종 설정스님 불신임안 가결 진우 권한대행… 60일內 선거 주류-개혁파 힘겨루기 불가피 23일 전국승려대회가 분수령조계종 총무원장이 임기 중 중앙종회에 의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ㄴ [속보]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불신임안 가결
법원, 왜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고 봤나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괴한 2심 징역 7년…2년..
전국 저수지 5000만㎡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농..
line
special news 주영훈·이윤미 부부 셋째 낳는다, 딸-딸-?
작곡가 주영훈(48)·탤런트 이윤미(36) 부부가 세 아이 부모가 된다. 16일 이윤미는 인스타그램에 “쉬는 동..

line
文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등 세금완화 특단조치..
“原電 찬성” 71.6% “확대·유지” 69.3%
‘김정남 암살’ 여성들, 유죄에 무게 실리나…무죄 방..
photo_news
강호동 빌딩 샀다는데 왜 화가 날까?
photo_news
“추월 차 때문에 브레이크 밟아 다리 끝 구사일..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가수는 노래가 잊혀야 죽어… 조동진, 오래오래 살아 있을 것
[인터넷 유머]
mark임신한 개 markBMW
topnew_title
number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벌금 1천만원…의..
“‘탈세 의혹’ 배우 판빙빙, 베이징 초대소 연..
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
‘핸디 6’ 51세 女 아마골퍼 5시간새 홀인원 ..
文 ‘남북경협 구상’ 밝힌 날… 美 ‘대북제재 ..
hot_photo
작은 덩치로 멧돼지와 격투…등..
hot_photo
일본군 망보던 350살 ‘독립군 나..
hot_photo
육군 ‘워리어 플랫폼’, 초보자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