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2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4일(水)
2조원대 해상초계기 도입… 사전내정설·로비설 ‘논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2조원 대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이 특정업체를 둘러싼 ‘사전 내정설·로비설’에 이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설’까지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군 당국과 방위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이다.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전 세계 75대 이상이 운용 중인 미국 보잉 P-8A 포세이돈(위 사진)의 손쉬운 부전승이 예상됐다. 그런데 이르면 4월 말 구매계획을 앞둔 상태에서 스웨덴 샤브의 소드피시(SwordFish MPA·아래)가 지난해 공개 도전장을 내면서 경쟁입찰로 전환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다시 사전 내정설과 로비설이 번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제출된 샤브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소드피시는 기체를 사용할 임차 항공기가 없어 개발단계는 기본설계(PDR) 상세설계(CDR) 과정을 밟기 힘들다’며 경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세이돈 사전내정설’이 확산됐다. 여기에 예비역 공군 중장으로 무기사업을 총괄했던 박모 전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이 퇴임 1년 만에 보잉과 고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로비설’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공직자는 퇴임 전 직무관련성 직종에 3년 이내 취임할 수 없게 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보잉 측은 “미국 법인 고용계약으로 법규 위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6년 중고 기종 ‘S-3 바이킹’을 대신해 신형 포세이돈급 구매 전환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등 ‘우병우 개입설’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샤브 측은 방위사업청 검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샤브 측은 “소드피시 개발 전 단계인 ‘글로벌- 6000’ 제트기 기반 공중정찰기 ‘글로벌 아이’ 초도기를 지난달 23일 생산했다”고 밝혔다. 샤브는 “‘임차 항공기’ 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개발 전 단계서 경쟁입찰 참가가 허용됐던 보잉의 F-15E 등의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샤브 측은 경쟁 입찰 시 한국 측과 공동생산을 통한 기술제공 등 당근책을 제시한 상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현역 군인은 한 사람도 조문하러 안 와”
▶ 드루킹 “노회찬 자살 조작 확신…文정권판 카슈끄지 사건..
▶ “온종일 토익책만 보다 퇴근”… 일 없이 공돈 받는 인턴들
▶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선물”
▶ “박항서, 행복을 가져다준 사람”…베트남, 우승 기대감 상..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실적쌓기 ‘세금낭비’ 일자리 울산 조선업 실직자 알바 제공 2개월짜리 일에 58억 쏟아부어 부산시도 허드렛일에 급여지급 잡일 허탈한 인턴들 지원 후회 기관은 억지로 일 만들기 골치“내부 행사 때 먹을 과일 썰기, 우..
ㄴ 종일 과일 깎고 복사만 하는 ‘통계용’ 公共기관 단기근로
이번엔 주먹다짐… 인사철만 되면 ‘살벌한 경찰’
나경원 압도적 표차 당선에… 범친박 빠르게 결집
靑,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 착수
line
special news 허지웅 “악성림프종 항암치료…이겨내겠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39)이 악성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허지웅은 12일 자신의 인스..

line
‘단독’의 노예? ‘포털’의 노예!
과학기술계 ‘직무 정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구명..
與圈 시의원도 ‘지역경제 우선’… 창원시의회 ‘脫원..
photo_news
“‘낚시꾼 스윙’은 살기 위한 몸부림… 아픔 날린..
photo_news
트럼프 성관계설 포르노 배우에 “소송비용 3억..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화난 王 진정시킨 ‘소통 달인’ 김돈 도승지 중용…최고의 비서..
[인터넷 유머]
mark토킥(TOKIC) mark아빠의 재치
topnew_title
number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4년 6..
‘세금투입’ 보건복지 16만↑… ‘최저임금타격..
인권·종교·강제北送 겨냥… 對北압박 수위 높..
大入자원 4년후 21% 급감… ‘대학 폐교 쓰나..
멍완저우, 보석으로 풀려나…美·中 ‘최악 충..
hot_photo
‘엘리자벳’ 흥행 가도 속 ‘레전드..
hot_photo
“얼음이 땅에서 솟아 올라요”…제..
hot_photo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