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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4일(水)
2조원대 해상초계기 도입… 사전내정설·로비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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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대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이 특정업체를 둘러싼 ‘사전 내정설·로비설’에 이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설’까지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군 당국과 방위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이다.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전 세계 75대 이상이 운용 중인 미국 보잉 P-8A 포세이돈(위 사진)의 손쉬운 부전승이 예상됐다. 그런데 이르면 4월 말 구매계획을 앞둔 상태에서 스웨덴 샤브의 소드피시(SwordFish MPA·아래)가 지난해 공개 도전장을 내면서 경쟁입찰로 전환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다시 사전 내정설과 로비설이 번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제출된 샤브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소드피시는 기체를 사용할 임차 항공기가 없어 개발단계는 기본설계(PDR) 상세설계(CDR) 과정을 밟기 힘들다’며 경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세이돈 사전내정설’이 확산됐다. 여기에 예비역 공군 중장으로 무기사업을 총괄했던 박모 전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이 퇴임 1년 만에 보잉과 고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로비설’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공직자는 퇴임 전 직무관련성 직종에 3년 이내 취임할 수 없게 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보잉 측은 “미국 법인 고용계약으로 법규 위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6년 중고 기종 ‘S-3 바이킹’을 대신해 신형 포세이돈급 구매 전환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등 ‘우병우 개입설’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샤브 측은 방위사업청 검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샤브 측은 “소드피시 개발 전 단계인 ‘글로벌- 6000’ 제트기 기반 공중정찰기 ‘글로벌 아이’ 초도기를 지난달 23일 생산했다”고 밝혔다. 샤브는 “‘임차 항공기’ 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개발 전 단계서 경쟁입찰 참가가 허용됐던 보잉의 F-15E 등의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샤브 측은 경쟁 입찰 시 한국 측과 공동생산을 통한 기술제공 등 당근책을 제시한 상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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