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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4일(水)
지자체, 정부 복지사업에 ‘골병’… 2022년까지 12兆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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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등 분담에 ‘쩔쩔’

도로 등 SOC 비중은 줄어
5년새 18.7% → 15.8% ‘뚝’


정부의 복지사업비 매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 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경비 지출도 크게 늘어나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요청으로 만든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지방재정부담 현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지자체는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등 주요 국정 과제 사업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2조260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등에 근거해 추산한 것으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6조7874억 원, 아동수당 신설 3조7695억 원 등 두 가지 사업으로 1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복지 사업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을 각각 분담하는 구조여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사회복지 사업 비중은 2012년 21.8%에서 2017년 27.2%로 5년 만에 5.4%포인트 올랐다. 지자체별 지방재정공시에 나타난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은 광주가 3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이 38.3%, 부산이 38.0%로 각각 조사됐다.

인천시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2014년 29.9%에서 올해 36.4%로 4년 만에 6.5%포인트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사회복지비 매칭 예산 증가로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지자체들은 자체 사업을 줄이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복지사업을 분담해야 할 처지다.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하는 예산 비중은 2012년 18.7%에서 15.8%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예산에서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도로 확·포장 등 각종 SOC 사업 관련 예산을 축소하거나 연기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전남지역 역시 복지 분야가 아닌 다른 사업들을 재조정하거나 축소해 복지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원 조달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면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재정은 정부와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재정부담이 큰 것은 국가가 더 부담하고 지역 서비스는 지방이 더 내도록 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국가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고, 지자체 역시 재정 여건에 맞지 않게 자체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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