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식·의약 안전’>국민청원 검사제 운영·사이버조사단 추진

식약처 향후 계획 정책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출범 5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계획을 추가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민청원 검사제’를 새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생활 속에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제품에 대한 국민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4일 “단속으로 상징되는 규제기관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안심과 도움을 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www.mfds.go.kr)에 국민청원창구(친절한 식약처)를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로 영상을 제작해 팟캐스트,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도 추진한다. 기존에 식품, 의약품 각 분야별로 분산돼 있던 사이버 감시기능을 통합해 일괄 대응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온라인 불법 정보에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게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및 식의약 빅데이터 등 과학적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위해도에 기반한 사전 예방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게 식약처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면제 ‘졸피뎀’ 등 의약품, 식용금지 해외직구식품 등의 불법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부처 내에 직제개편을 통해 식약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 조사단’이 식약처에 신설된다. 사이버 조사단은 기존의 ‘불량식품추진단’ 기능에 ‘의약품 관리’ 기능을 포함해 온라인, 해외직구 등을 총망라하는 기능으로 확대 개편된다. 사이버 조사단은 의약품, 식품을 총망라해 온라인 불법판매를 모니터링한 뒤 온라인업체에 직접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해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실시간 연계해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기 위해 온라인 업체와 업무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네이버 한곳에서 카카오, 위메프 등 온라인 업체 10곳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외에도 산란계 농장에 대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화(12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가정용 계란에 대한 세척·잔류물질 검사는 4월부터 의무화한다. 또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