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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국제] 한반도 ‘운명의 봄’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4일(水)
백악관·CIA 매파, 한 손에 군사옵션 쥔 채 北과 협상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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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무장관 전격 교체

국무부 한반도라인 거의 전멸
차관까지 경질·사의표명 상황
폼페이오도 내달말 취임 가능

CIA, 美·北회담 전면 나설 듯
일각 “北核전문가 없다”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오는 5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할 미국 측 라인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후임인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가 중앙정보국(CIA) 국장 출신인 데다, 장관 취임이 빨라도 4월 말이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백악관과 CIA가 전면에서 미·북 정상회담 준비 및 북측과의 실무 접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물리적 측면에서 전통적 외교 전담부처인 국무부가 나서기 어려운 형국이다. 5월 미·북 정상회담까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부에서 차관급 이상으로 남아있는 인사는 존 설리번 부장관뿐이다. 틸러슨 장관과 함께 스티브 골드스타인 공공외교·공공정책 담당 차관도 경질됐고, 국무부 서열 3위인 톰 섀넌 정무차관은 지난 2월 이미 개인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상태기 때문이다. 또 폼페이오 신임 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도 자료 준비 작업 등을 따지면 의회 휴회가 끝나는 4월 9일 이후에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준 표결에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취임은 4월 말이나 가능한 셈이다.

특히 국무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 라인은 거의 ‘전멸’ 상태다. 수전 손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의회 청문회를 거쳤지만 아직 인준이 되지 않은 상태며, 지난 2일 은퇴한 조지프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리에도 아직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가 없다. 지난해 1월 이후 장기 공석 중인 주한 미 대사도 지난 2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낙마 이후 아직 구체적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CIA의 ‘코리아미션팀(KMT)’이 북한과의 접촉을 주도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실무라인에서 북핵 문제에 정통한 인사가 거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손턴 차관보 대행과 맷 포팅어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 과장은 모두 중국 전문가로 분류된다. 앨리슨 후커 NSC 한국 담당 보좌관이 거의 유일한 ‘한국통’이지만,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일해온 ‘정무직’이라는 약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국무부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던 과거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인사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기용하거나 ‘특사 외교’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정치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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