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쇼크>“경영 어려워도 구조조정 못해… 누가 채용하겠나”

재계 “노동유연성·규제개혁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8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데 대해 경제계는 일자리 창출 주체는 결국 기업인 만큼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 말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규제 개혁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4일 국내 대표 사용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에 구축된 기득권 근로자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서열형 인사·임금체계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408만9000원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근로자(146만 원)의 약 3배 수준에 달하는 등 고용시장 내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다.

경총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진입, 이동, 퇴출을 원활히 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도 “아무리 경영상황이 어려워도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현재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수요가 있어도 쉽사리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법인세율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성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점도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손꼽혔다.

익명을 요청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자리정부라면서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정책을 쏟아내는데 어떤 기업이 국내에서 사람을 뽑고 싶겠나”라며 “생산성 향상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경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더 심각한 고용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경우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고용정책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김남석·유현진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