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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4일(水)
靑 “대통령 개헌안에 많은욕심 안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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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전문가 합의된 조항 중심
4년연임·선거비례성 강화 포함
‘미합의’檢 영장독점청구 폐지
대통령 발의안에 포함 안될듯

與野, 6·13 동시투표 합의땐
대통령 발의시기 연기할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확실한 합의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여야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뜻을 모으지 않는다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많은 것을 담을 욕심이 없다”며 “대통령이 가진 철학보다는 조항에 대한 합의 정도가 우선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수렴한 일반 국민과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요 잣대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자문특위가 단일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등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안들의 경우 자문특위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에서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자문특위의 자문안을 전달받고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며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좀처럼 국민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처럼 국민 의견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 경우는 현재 조항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이번 개헌안에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에 없지 않지만, 자문특위 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높아 대통령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21일을 대통령 발의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발의를 늦출 수 있는 조건으로 국회의 개헌 시기 확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되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합의가 나온다면 대통령 발의를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4월 28일이 합의 시한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시한과 국회의 시한이 약 한 달 차이가 있는데 이 기간이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발의 이후 국회 합의안이 나온다면 대통령은 그것을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의 압박이 국회의 논의를 촉진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국회 안이 발의될 경우 대통령 발의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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