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0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4일(水)
이명박 前대통령의 검찰 출두 지켜보는 착잡한 심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모습은 법률적·정치적·헌정사적 측면에서 모두 국민을 착잡하게 했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인 데다, 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3월 21일 출두 이후 1년도 못 된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전 대통령의 출두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의 측면에서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20여 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엔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법리를 다툴 부분도 많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정치적 논란 역시 증폭될 것이다. 탄핵과 함께 수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퇴임 6년이 지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지 오래다. 최근의 수사는 ‘그 정도 털면 누구나 걸린다’고 할 정도로 진행됐다. 검찰, 그리고 기소가 이뤄질 경우에 재판부는 정치적 오해를 증폭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출두는) 역사에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현 정권도 공정하고 투명한 권력 운용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헌정사도 발전한다.
[ 많이 본 기사 ]
▶ “문재인 국민을 속인다” 천안서 비난 낙서 발견
▶ “軍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나… 난 살아도 산 게 아냐”
▶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징역 6년 남성 2심서 ‘무죄’
▶ 전 女축구대표팀 선수 비밀 침실서 성폭행 폭로
▶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선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아프간 ‘성폭력 파문’ 확대 조짐…대통령, 수사 지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 축구국가대표팀 성폭행 파문’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전 여자..
mark전현무·한혜진, 결별설···공개 연애 단점 사례?
mark“트럼프 ‘성관계 입막음돈’ 허위 진술…탄핵절차 불가피”
“軍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나… 난 살아도 산 게 아..
“문재인 국민을 속인다” 천안서 비난 낙서 발견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징역 6년 남성 2심서 ‘무죄’
line
special news 침묵하던 전현무-한혜진 “결별설 사실 아니다”
방송인 전현무(41)와 모델 한혜진(35) 커플이 결별설을 부인했다.전현무 소속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와 ..

line
文대통령이 교체 못 할 인사들
‘최저임금 쓰나미’ D-22 “업주도 알바도 익사 직전..
19일새 사과 6번…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책임져야..
photo_news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photo_news
문우람, 충격 폭로 “넥센 선배에게 배트로 머리..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로봇 손에서 한없이 추락하는 ‘퀸’ 멤버들… 현대 中年 모습과..
[인터넷 유머]
mark아빠의 재치 mark부처님의 국적
topnew_title
number 발 묶인 남성 불탄 채 발견…부천 창고서 방..
‘택시노조’ 소속 기사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
羅 “태극기 부대도 포용 가능” 金 “합리적 보..
“여성 인권 옹호자가 전례 없는 협박·폭력 시..
靑 ‘김정은 연내답방 어렵다’ 내부결론
hot_photo
미스 유니버스 싱가포르 대표의..
hot_photo
FC서울 이상호, 음주운전으로 집..
hot_photo
홍수현 “마닷사태, 내가 말할 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