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4일(水)
이명박 前대통령의 검찰 출두 지켜보는 착잡한 심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모습은 법률적·정치적·헌정사적 측면에서 모두 국민을 착잡하게 했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인 데다, 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3월 21일 출두 이후 1년도 못 된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전 대통령의 출두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의 측면에서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20여 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엔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법리를 다툴 부분도 많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정치적 논란 역시 증폭될 것이다. 탄핵과 함께 수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퇴임 6년이 지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지 오래다. 최근의 수사는 ‘그 정도 털면 누구나 걸린다’고 할 정도로 진행됐다. 검찰, 그리고 기소가 이뤄질 경우에 재판부는 정치적 오해를 증폭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출두는) 역사에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현 정권도 공정하고 투명한 권력 운용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헌정사도 발전한다.
[ 많이 본 기사 ]
▶ 형무소 마당 죽은 쥐 뜯어보니 마약과 휴대폰 ‘가득’
▶ 친딸 성폭행하고 출산 영아 유기한 인면수심 40대
▶ [속보]강릉서 승용차 바다 추락…새내기 대학생 5명 숨져
▶ 화성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 9년전 ‘北 천안함폭침’ 부인 인사들… 文정부서 ‘줄 중용’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오늘 탄신 144주년 기념식… ‘이 前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김용옥 교수 집안과 아는 사이… 콤플렉스 덮으려 더 선동적 발언 김교..
mark9년전 ‘北 천안함폭침’ 부인 인사들… 文정부서 ‘줄 중용’
mark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7.1%·민주당 지지율 38.9%…동반 상승
형무소 마당 죽은 쥐 뜯어보니 마약과 휴대폰 ‘가득..
“성관계 영상 유포할 것” 137명 상대 수천만원 뜯은..
[속보]강릉서 승용차 바다 추락…새내기 대학생 5..
line
special news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경기남부지방..

line
화성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친딸 성폭행하고 출산 영아 유기한 인면수심 40대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희박해..
photo_news
속옷에 ‘안전모’만 쓴 모델 광고…선정성 논란
photo_news
“믿을 PD가 없어”… 지상파 드라마, 추락 가속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호러·에로 절묘한 접목… ‘전통적 性역할’뒤집는 파격까지
[인터넷 유머]
mark직업은 못 속여 mark간 큰 남자
topnew_title
number 北반출 됐다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올해 수능 11월 14일…지진 대비해 ‘예비문제..
트럼프, 北에 제재 해제 ‘스냅백’ 합의 시도…..
40대 화가, 술 마시다 그림 찢은 건물주 흉기..
‘독일행 비행기 탔는데’…실수로 스코틀랜드..
hot_photo
오상진-김소영 부부, 결혼 2년만..
hot_photo
박명수 부인 “안예쁜거 안다, 그..
hot_photo
지하철서 78세 할머니 무차별 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