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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4일(水)
文대통령이 개헌안 發議 강행해선 안 되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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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았고, 청와대는 21일 개헌 발의(發議)를 예고했다. 6·13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문 대통령은 물론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고육책(苦肉策)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더라도 발의 강행은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라면 개헌처럼 중대한 문제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현재 여야 상황을 볼 때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현 재적 국회의원 293명 중 3분의 2(196명) 이상 찬성을 확보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가 진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정치권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둘째, 국회가 못하니 내가 하겠다는 발상은 더 위험하다. 문 대통령은 “1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국회를 비판하며 “더 늦추기 힘들다”고 했다. 타당하게 들리지만 이런 발상이 민주주의 원칙을 허물 수 있다. 정치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헌법 절차를 폄훼하거나 무시해선 안 된다. 개헌 논의가 20년 이상 계속됐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회 동의가 어려운 개헌을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셋째, 문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개헌안은 여전히 ‘깜깜이’다.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개정안은 곧바로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게 된다. 발의하고 나면 고칠 수 없는 만큼 그 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이 대략의 내용을 설명했지만, 무의미하다. 헌법은 단어 하나, 토씨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금까지 흘러나온 개헌 방향을 보면 ‘좌파 포퓰리즘 개헌’을 의심할 정황이 충분하다.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비친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으로 3권 분립을 더 확고히 하는 장치는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4년 연임제는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할 뿐이다. 이제라도 개헌 논의를 국회에 넘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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