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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4일(水)
‘압박 통한 北核 폐기’ 더 분명히 한 美 국무장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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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과의 5월 정상회담에 동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국무장관을 전격 교체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렉스 틸러슨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대북 정책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면서 여러 차례 퇴진설이 돌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다. 그래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중대한 외교 이벤트가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시점, 그리고 후임에 압박을 통한 북핵(北核) 폐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온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명한 데 담긴 메시지는 선명하다. 정상 차원의 대화와 협상을 하더라도 최대의 북핵 제재는 계속 유지하고, 협상 결렬 때에는 군사적 대응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준비한다는 의미다.

미 행정부의 이번 인사로 북핵 해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북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다. 웨스트포인트 출신인 두 사람은 “김정은에게 핵은 한·미 동맹 해체와 대남 통일을 위한 수단”이라면서 최대의 압박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폼페이오는 지난해 7월 아스펜 포럼 때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선 지도자와 무기체계를 분리해야 한다”며 레짐 체인지 불가피성도 제기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완성도를 볼 때 북핵 문제 해결 시한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선제 타격 등 비상 대책을 주문한 바도 있다.

미국의 북핵 정책은 더 체계적·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CIA에서 대북 비밀 공작을 강화하는 한편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협력, 미·북 접촉도 준비했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극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 공조를 더욱 적극화해야 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강력한 제재 때문에 북한이 한계점이 왔다”며 압박의 유용성을 평가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은 평화체제, 종전선언 등을 또 꺼내고 있다. 그래선 안 된다. 지금은 오직 북핵 폐기에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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