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일자리 특단대책 위해 추경…초과세수로 가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대책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3.15

종합대책 발표식서 언급…“핵심은 대기업-중소기업 소득격차 해소”
“특단대책 없인 2021년 청년실업자 지금보다 10만 늘고 청년실업률 12% 될수도”
“중소·중견기업 고용 지원 파격적으로…청년들이 중소기업 외면 않도록”
“요술방망이 대책 없지만 지금 일자리 못 찾아주면 한 세대 잃게 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청년 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발표식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추경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큰 역할을 했고,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청년 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규모가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분명하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 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 해결하는 것”이라며 “오늘 정부 대책도 여기에 모아져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 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또 중소·중견 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고, 중소·중견 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先)취업 후(後)학습’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 마디로 청년들이 더는 중소·중견 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으로,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있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상 청년 일자리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39만 명이 늘게 된다”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고 청년실업률이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고, 후유증은 한 세대에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고용 절벽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요술 방망이 같은 대책이 있을 리 없다. 수십·수백·수천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모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작년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해야 청년 일자리에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특히 이번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해 시너지를 내도록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갖도록 채용 비리 근절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제를 확산시켜 나가는데도 범정부적인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