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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6일(金)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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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 착수
후생복리성 임금 포함 등 이견
與·野 합의 도출 쉽지않을 듯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위축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16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야당과 이견이 커 합의점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회의 전 통화에서 “산입 범위를 얼마나 조정할지 이견이 있는 만큼 발의된 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향후 노·사·정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간사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산입 범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으로 개정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노사 간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어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가 심사하는 법안은 김삼화·하태경·김동철 의원안(바른미래당), 신보라·김학용 의원안(한국당) 등 총 5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담고 있지만, 정기 상여금부터 식비와 숙박비 등 후생복리적 임금 등을 포함할지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김삼화 의원안의 경우 최저임금위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소속 전문가 다수가 꼽은 방안이라 여야가 절충해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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