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구제 개편’ 협상 수용…‘개헌 운전대’ 바꿔잡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立場 자유한국당 김성태(앞줄 왼쪽) 원내대표와 홍문표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이야기하며 입장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한국당 개헌 로드맵 발표

“헌정특위 활동시한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 발의”
6·13동시개헌‘반대’명확히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 추진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도 포함
개헌안·투표일 일괄처리 제안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자체 개헌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6월까지 (헌정특위) 활동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6월 13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혀 국회의 총리 선출권에 무게를 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신뢰도가 낮은 국회 권한이 강화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와 권력구조기관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투표 일정 등 4가지 사항은 개헌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 사안을)국회에서 합의해 완전한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은 정당별 득표율에 맞춰 지역구 당선자 수를 연동해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