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기업 채용非理도 ‘수사 방해’도 예외없이 엄단해야

특정인을 특혜 채용하는 채용 비리(非理)는 여야, 이념을 떠나 반(反)국가적·반사회적 범죄다. 특히 공공(公共)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가담자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직권면직키로 했다.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권이 집권했다는 점에서 주로 야당 측 인사들이 대상이 됨으로써 정치적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호히 척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채용 비리를 무마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한 해 입사자 90%가 청탁·점수조작 등의 부정합격자로 드러난 강원랜드 사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의 여지가 있고, 개인이나 지역사회 충격은 있겠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고질화한 비리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지난 1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유관단체 1190곳 중 지난 5년간 채용 비리가 있는 곳은 80%에 해당 하는 946곳에 무려 4788건이나 된다. 이 중 절반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다.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15일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4월 춘천지검이 강원랜드 비리를 수사할 당시 수사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당시 춘천지검에서 채용 비리 수사를 담당, 상부의 수사 종결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의 주장대로 검찰 상층부의 압력이나 정치인 봐주기가 있었다면 엄단해야 한다. 채용 비리야말로 우리 사회 반칙과 특권의 집약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채용 절차의 확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