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 유화파 일색 정상회담준비委, 核폐기는 뒷전인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회담준비위원회가 꾸려져 16일 첫 회의를 갖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안보 위기가 지속돼온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분초를 아껴 일해야 할 것이다. 공동경비구역(JSA)이긴 하지만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열리는 ‘초유의 이벤트’인데다, 대형 회담을 하기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의전과 경호, 여타 행정적 지원 문제 등도 여간 까다롭지 않을 것이다. 세계에서 수많은 취재진이 몰릴 텐데 근접 취재가 어렵다는 점은 또다른 심각한 문제다. 3개 분과위원회 중 2개(소통·운영분과와 운영지원분과)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제(議題)분과위원회가 맡게 될 ‘회담의 실질’이다. 핵심은 분명하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핵(北核) 폐기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그것이 없이는 남북 교류와 지원, 경협은 물론 평화체제 논의도 사상누각이다. 지난 25년 동안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다시는 속지 않을 창조적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방향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압축돼 있다. 앞으로 40여 일 동안에 ‘촘촘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 북한이 또다시 교묘한 말장난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회담 이전에 미국·중국 등 주변국과도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 미·북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 타결을 넘기겠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준비위원회 구성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준비위 실무는 임종석-조명균-천해성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대북(對北) 유화파 일색이기 때문이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2004년부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발족, 조선중앙TV 등의 저작권 대행 사업도 해왔다. 총괄간사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입장을 잘 이해하는 지북파(知北派)이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시각을 내비친 적도 있다. 의제 분과 책임자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 발탁됐다가 철회된 적이 있을 정도로 대화와 협상을 중시한다. 그러면서 정작 북핵 라인은 주요 자리에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미·북 정상회담을 총괄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라 한·미 엇박자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