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형제 폐지·대체복무제 도입 유엔 권고 불수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자 및 엠네스티 관계자들이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5.1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낙태죄 폐지 불수용…ILO 4대 핵심협약 비준은 수용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등 97개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 참석 중인 77개 한국비정부기구(NGO) 모임에 따르면 전날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나온 총 218개 권고 중 121개를 수용하고 97개는 불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성 소수자 인권 관련 23개 권고는 모두 불수용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9일 세 번째 UPR 심의를 받았다.

UPR은 4년 6개월마다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회의로 2008년 도입됐다.

UPR 워킹그룹은 정부 보고서, 시민사회 보고서 및 NGO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선정한다.

지난해 UPR 심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회에도 관련법이 제출된 만큼 대체복무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으나 정부 의견은 불수용 쪽으로 정리됐다.

지난해 11월 UPR 심의를 받은 국가들은 권고 수용 여부를 3월까지 인권이사회에서 알려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등의 권고도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불수용하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4대 핵심협약 비준, 인종차별 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등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UPR에 NGO 보고서를 작성한 77개 단체는 성명에서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용 권고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