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 경제적 부담이 核개발로 얻을 이익 초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商議회장 인사말 박용만(가운데) 대한상의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商議주최 ‘남북관계 컨퍼런스’
한반도평화 전망은 의견 갈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18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금과 같이 이어지면 올 하반기부터는 북한 주민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란코프 교수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제재 동참과 북한경제의 시장화로 대북제재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북한이 대북제재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핵 개발로 얻는 이익을 초과했다”며 “내부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이번 대화에 나선 것은 과거와 달리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남북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우나 아직 남북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며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제약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 간 신뢰 쌓기 등을 볼 때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대한 전문가 견해는 대체로 일치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경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장경제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북한은 2014년 5월 30일 담화를 통해 기업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일정 부분 부여했고, 같은 해 말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신흥부유층인 ‘돈주’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가계는 수입 중 3분의 2 이상을 시장 역할을 하는 장마당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도 통용되며 부유층인 돈주를 통한 사금융이 금융기관 역할을 맡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