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일정 발표>文, 국회 합의 불발시 해외순방 중이라도 발의 의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개헌 일정은…”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개헌안 내용 공개와 발의 시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38년만의 정부개헌발의 눈앞
野의 ‘절차적 하자’ 빌미 차단
내일 전문·기본권 시작으로
21일엔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차례로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6·13 지방선거 및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기존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정부안 개헌 발의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차질 없는 개헌 발의를 지시하면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26일을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명시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 해외 순방이 끝나는 28일 이후를 발의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있으면서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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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국회의 합의가 없을 시 해외 순방 중에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각종 행정 처리 시간까지 감안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21일로 생각했던 것인데 26일로 늦춰도 6·13 지방선거 및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시점을 잠시 늦춘 것뿐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 공고 기간 60일,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 공고 기간 18일을 지켜 야당에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지만, 문 대통령이 강공을 지속하는 이유는 대통령 발의라는 충격 요법이 없이는 개헌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개헌 동력이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의견이 나뉘면 통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이 대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관심을 갖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3일간 헌법 개정안 내용을 나눠서 공개하기로 했다.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차례로 공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문화 작업은 법무비서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조 수석이 업무를 관장한다”고 말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