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성폭력 근절… 정부, 9억 예산 투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性차별 해소 개헌 촉구” 범여성계 단체 회원들이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센터 운영·실태조사

정부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실태조사에 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성폭력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로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9억7200만 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00일간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를 비롯해 문화예술계에서 잇달아 ‘미투(Me Too)’ 폭로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문체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단도 운영 중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을 까다롭게 하고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해 누구든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 취소·변경 요건을 소청심사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 또 ‘인사신문고’를 통한 위법·부당 인사 신고체계의 법적 근거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근거 규정을 법률로 강화하고 제보자 보호 조치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유민환·박준희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