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5·18, 6·10’ 헌법 前文에 명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왼쪽)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 중 전문과 기본권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뉴시스

- 靑, 대통령 개헌안 첫 공개

기본권주체 ‘국민→사람’ 확대
‘근로’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
국민발안제 · 국민소환제 신설
檢 독점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청와대가 20일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의 근거가 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 전문·기본권 부분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촛불혁명 정신 관련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가지는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된다. 현행헌법에서 쓰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을 위해 국가가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공무원의 노동 3권도 현역군인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된다.

조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개헌을 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과 총강,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