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봄’>작계 5015 미적용 ‘방어훈련’…정상회담 판 안 깨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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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내달1일 ‘미니연합훈련’

核항모·核潛 등 전개 않기로
일부 전략자산 와도 비공개
연합사 “별도 연습작계 적용”

한·미 양 군이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한 달간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은 4월 말과 5월 중 각각 열릴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다.

국방부는 올해 키리졸브(KR) 연습 및 독수리(FE) 훈련과 관련해 훈련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쌍용훈련 참가 미 해병대 병력 수도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기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전략자산 전개도 올해 훈련에서는 줄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예년과 유사한 규모”라고 밝혔으나 전략자산 전개가 거의 없고, 독수리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훈련 규모와 내용이 대폭 줄어든 ‘미니 연합훈련’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군은 키리졸브 연습에 1만2000명, 독수리훈련에 1만1500명 정도 참가할 예정이며 유엔군 참전국 10여 개국 1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에는 전략자산 모두 또는 일부가 참가해 왔다. 지난 2016년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스테니스호(CVN-74)를 중심으로 한 항모강습단이, 2017년에는 핵항모 칼빈슨호(CVN-70)와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SSN-777) 등 전략자산이 미 본토와 괌 미군기지 등에서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무력시위를 해왔다.

하지만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부분 전개하지 않고, 일부 전개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등 로키(low-key)로 진행하기로 했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 기간은 평소 두 달에서 올해 4주로 축소됐다. 한·미 당국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훈련을 마무리 짓는 등 대화 분위기 유지를 위해 전반적으로 로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면전에 대비한 키리졸브 연습은 4월 23일부터 1주간 실시해 남북 정상회담 전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훈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에 따라 정상회담과 상관없이 2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한미연합사는 이번 연합훈련에 별도의 연습작계를 작성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훈련이 북한의 핵 전면전 등을 감안해 2016년부터 작계 5027을 보완·발전한 작계 5015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에 따라 일정이 한 달여 미뤄졌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