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답변 준비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여야, 환노위서 정면충돌
“근본적 일자리대책 마련을”
20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 1000만 원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코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인구 구조적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청년들의 임금을 보존해주는 단기 지원 정책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약 8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향후 3~4년간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인구 구조적 요인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한 것에 대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 등 여유 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르면 신입 직원보다 10년 차가 임금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 ‘형님 차별정책’ 아니냐”고 따졌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신규 취업자의 실질 소득이 기존 재직자보다 많아지는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기업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임금 역전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고 답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고용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는 규제개혁을 완화하거나 강성 노조와 맞서는 등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을 쏟아붓는 쉽고 단기적인 방법만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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