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근본처방 없이 한시적 임금보조 한계”… 3년뒤‘中企 엑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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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인크루트 설문

“3년뒤엔 임금 줄어들텐데
보조안하면 왜 남아 있겠나”
구직자 3년뒤‘먹튀’가능성
정부, 지원 연장도 쉽지않아

‘현금 지원이 중단되면 경력도 쌓였고, 돈도 받았으니 복지 좋고 급여가 높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이직하겠다.’

문화일보와 인크루트의 공동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해 매년 1035만 원씩 3∼4년간 현금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중단될 경우 다니던 회사를 떠나겠다고 응답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한 질문(주관식)에 나온 한 답변이다.

‘임금 격차 해소는 3년일 뿐 그 이후 연봉이 더 줄어들 확률이 높다’ ‘지원받지 않으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연봉만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나 근무환경의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지원을 받더라도 (임금이) 적은 건 매한가지’ 등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설문 자체가 응답자의 미래 판단을 물은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답변들은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3·15 청년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은 정부 지원을 받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인력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발생하는 인력 공백이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돈을 더 줄 테니 눈높이를 낮춰라”고 하고 있지만, 구직자들은 벌써 3∼4년 후 이른바 ‘먹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현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소득이 이미 입사한 과장급보다도 많은 ‘임금 역전’ 문제와 함께 이번 정부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이 같은 신입사원 채용에 투자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3∼4년 이후’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3∼4년 뒤에 또 ‘혈세’를 부어 지원을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채용정책 평가 질문에는 ‘보통이다’(40.6%)는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부정적 평가가 31.2%(‘잘못하고 있다’ 21.5%, ‘매우 잘못하고 있다’ 9.7%)로, 긍정적 평가 28.2%(‘잘하고 있다’ 19.0%, ‘아주 잘하고 있다’ 9.2%)보다 약간 많았다. 부정적인 의견을 낸 구직자는 그 이유로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63.3%), ‘한시적이다’(16.7%) 등을 들었다.

정부의 현금 지원이 중소기업 지원 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주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29.0%였다. 하지만 이들조차 중소기업 취업으로 바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