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의 개헌안 쪼개기 홍보, 정략 감춘 ‘쇼통’ 아닌가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첫 날 내놓은 것은 개헌 필요성과 기본권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 발표에 가까웠다. 일점일획이 중요한 전문(前文)의 전문(全文)은 물론 기본권 조항의 문안도 공개하지 않았다. 21일엔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22일엔 정부 형태 등을 설명한다고 한다. 진정성 부족은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 제128조는 개헌 발의 주체로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를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도 정부도 아닌 ‘대통령’이므로 개헌안을 내려면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호소하는 것이 국민과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데 민정수석비서관이 나와 ‘무지한 국민’ 교육시키듯 설명하고, 정작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한다고 하니, 그 형식부터 부적절하다.

청와대의 이런 ‘쪼개기 발표’의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적어도 사흘은 개헌 분위기를 띄워보자는 뜻인 것 같다. 헌법을 개정하겠다면 마땅히 개정안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해 국민의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 여권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개헌안 전체를 속 시원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 헌법은 자구와 문구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무엇을 감추기 위해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를 넘기기 힘들다. 재적의원 가운데 3분의 2(196석)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홍보전’ 아니냐는 의구심을 더 키울 뿐이다.

한편, 5·18 등의 민주이념도 전문에 넣기엔 시기상조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규범력도 갖는다. 현행 헌법 전문은 손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기본권 조항 역시 개정이 절박하지 않다. 청와대가 내세우는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은 현행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등으로 보장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움직임은 정략을 감춘 ‘쇼통’의 심증만 굳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