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2배 ‘급증’… 과태료 385억

- 국토부 작년 부동산 시장 조사

“청약과열 단지 모니터링 강화
위장전입·자금조성내역 확인”

A씨는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19억4000만 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18억2000만 원으로 거래가를 낮춰 신고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적발된 A 씨와 매도인 B 씨는 각각 389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해 A 씨 사례와 같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7263건(1만2757명) 적발, 총 3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2622건, 2012년 2606건, 2013년 2812건이던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건수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2014년 3346건,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배나 많을 정도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게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가족 간 거래를 포함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이 진행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시작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한해 리니언시 제도에 따른 자진신고 건수는 88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100%,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 협조 시에는 50%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청약 열기가 과도한 일부 분양단지 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