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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Her Story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21일(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추천 ‘30% 여성할당’ 의무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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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역대 회장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여협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정치 양성평등’을 위한 제안

“여성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절반은커녕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치 구성원이 특정 성(性)에 치우치면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선거에서 여성 공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47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부분을 “의무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최 회장은 “남성의 기득권이 여전히 공고한 분야 중 하나가 정치권”이라며 “법에 ‘노력한다’고만 돼 있어 선거 후보를 낼 때 여성을 공천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 정치를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러한 남성중심의 문화를 깨기 위해서는 할당제 등을 통해 여성 진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7%, 지방의회 의원은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치에서의 양성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곧 “여성과 관련된 법 제정과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최 회장은 설명한다. 그는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남녀 임금격차, 여성임원의 할당제 등 여성 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에 정치권의 관심이 없다”며 “여성이 최소 30%만 됐어도 그들을 위한 개선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개헌 방향을 논의할 때도 정치에서의 양성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국가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의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18일 발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남녀동수 참여가 헌법에 명시돼야만 공직 진출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철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개헌 때까지 계속해서 여성단체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사회 구성원들이 선거 때마다 나온 여성 정책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여성 복지 정책들을 쏟아내지만 당선 후에는 각 부처 간 협력이 어렵다는 등의 구실로 뒷전으로 미뤄놓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서 남녀동수내각 실현,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며 “공약들이 실현되는지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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