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수도 조항 신설땐 국회 법률제정 의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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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일문일답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문 헌법 개정안 발표에서 “수도 조항을 신설하면서 수도 이전은 논의된 적 없다”고 말했다.

―수도 조항을 포함하면서 수도 이전 필요성이 논의됐나.

“얘기된 바 없다.”

―119조 2항에서 ‘상생’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

“대기업의 자본 집중으로 인한 빈부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상생을 잡았다. 헌법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 상징적인 단어로 들어갔다. 상생이 조화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자문특위가 복수안으로 제출한 특별지방정부 개념은 없는 것인가.

“특별시, 특별자치도 이런 개념이 있는데 모두 지방정부로 통칭하고 구체적인 형식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오늘 총강 부문에서 3조 영토 조항에 대해 검토했나. 영토가 한반도 부속도서이면 남북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 문제는 아무 이견이 없고 유지하기로 했다. 그 조항을 유지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될 평화체제 완성에 법적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성격은.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제2국무회의다. 지방자치, 균형발전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고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부의장은 총리가 맡아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이다.”

―총강에 전관예우 방지 조항을 넣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전직 공무원에 대해 경제적 규제를 가하면 개인의 직업선택권, 재산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받기 쉬운데 이런 위헌성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토지공개념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기타 규제는 어떻게 되나.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률을 어떻게 할지는 국회의 문제다.”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데 국회가 해당 법률을 만들 의무가 생기나.

“생긴다.”

―수도가 복수로 될 수 있나.

“그 역시 국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 강화를 언급하며 불평등을 말했는데 정부는 평등권이 자유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유와 평등 어느 게 우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119조는 1, 2항으로 이뤄져 있다. 1항은 시장자유, 2항은 경제민주화인데 조화롭게 해석될 것이라 본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