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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민 선임기자의 정치 카페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21일(水)
前文에 ‘5·18, 6·10’ 삽입…‘촛불’의 사후 헌법적 지위 마련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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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의미’ 부각시키고
대통령제의 이론적 근거 확보
“특정세력의 요구 반영”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 전문(前文)에 정부 수립 이후 역사적 사건으로 기존 4·19혁명 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10항쟁을 추가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 산업화운동과 차별화한 민주화운동의 부각, 둘 권력에 대한 저항권 강화를 통한 ‘촛불’ 운동의 정당성 마련, 셋 ‘대통령중심제’ 채택을 위한 이론적 근거 확보다.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 소속 위원들은 이들 민주화운동 전문 삽입 당부(當否)를 둘러싸고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전체 33명의 위원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세 가지 사건을 전문에 새로 집어넣는 데 찬성했고 나머지는 반대했다. 찬성론자는 이들 민주화운동을 ‘계승해야 할 이념’으로 못 박아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론자는 특정 세력의 이념과 요구를 반영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맞섰다.

첫째 민주화운동 부각 문제. 세 가지 사건의 전문 포함은 산업화 세력에 대한 민주화 세력의 성과와 도덕성 우위를 입증하려는 정권의 구상과 맞물려 있다. 특위의 한 위원은 “세 가지 사건은 한결같이 군사권위주의 정권에 반대한 민주화운동이란 특성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이 중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까지 넣으려는 건 부산·경남(PK)을 민주화의 성지로 복원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는 “국민통합을 향한 일반적 규범을 담아야 할 헌법에 현 정부의 정치관·역사관을 담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일부 위원은 “선진국에서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전문은 고도의 추상화가 필요한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촛불’의 사후 헌법적 지위 마련. 찬성론자는 “개헌안 전문에 저항권이 우리의 정치적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촛불 역시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전문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이 거셌다. 논의 결과 촛불은 빠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저항권을 강화한 이번 개헌안을 통해 촛불은 차후에 헌법 전문에 들어갈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저항권 강화는 곧 촛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 확보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셋째 권력구조와의 관련성. 부당한 권력행사에 맞서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무너뜨리는 저항권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심리와 동전의 앞뒷면을 이룬다. 여권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직접 내 손으로 권력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야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 권력구조로서 대통령중심제를 고수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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