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지방공휴일’ 강행… 他 지자체들은 ‘냉랭’

정부 “상위 법령 없어” 반대
광주 ‘5·18’ 등은 계획없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강행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휴일로 기록되겠지만, 상위 법령이 없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돼 대법원 제소 등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제주4·3 지방공휴일 조례)이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해 지방공휴일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재의 요구에 제주도가 정부 입장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번 재의결 절차를 밟은 것이다. 도의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은 제주도로 이날 이송되면 도의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22일 지방공휴일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조례의 위법 여부를 가려 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는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아직 지방공휴일 지정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도 5·18민주화운동 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대구 = 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