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허술한 法 비집고 아슬아슬한 질주…전동휠 사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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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웨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제도가 미비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사고는 총 297건으로, 2013년 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17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엔 200건을 돌파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수단은 2016년 6만 대에서 지난해 7만5000대로 급증했으며, 오는 2022년에는 2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발생 증가도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사고를 방지할 법·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정격출력이 0.333㎾에서 1.5㎾까지 다양하고, 손잡이가 있는 킥보드부터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긴 제품도 있어 일률적인 규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해당한다. 자동차도로 주행은 가능하지만,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전동 킥보드 등을 타고 자동차도로를 주행하려면 만 16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헬멧 등 안전장치나 보호장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에 관계없이 놀이기구처럼 사용하며 대부분 불법이란 사실도 모른 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최대속도가 30㎞에 이르지만 속도제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안전장비 등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때문에 사후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운행하게 하는 것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