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국회 문턱에 선 ‘대통령 개헌안’…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하기 전 악수로 인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춘숙·박완주(더불어민주당), 황영철·유민봉(자유한국당),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김호웅 기자 diverkim@

野 “권한조정 의지 안보여” 반발
26일 발의땐 5월24일까지 의결

여야는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구조 부분 개헌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4년 연임제·국무총리제 현행 유지’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 청와대가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26일)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고,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총리 추천제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내각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소속 이인영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예산법률주의, 정부 법률안 제출권 등을 조정해 대통령 권한을 충분히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도 YTN 라디오에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조정과 개헌 성사를 위해서라도 총리 추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부분에 대해 한국당 소속 황영철 국회 헌정특위 간사는 “군소 정당이 주장하는 비례성 강화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야 4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공동 전선을 무너트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6월 개헌안 발의’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청와대가 이날 사흘에 걸친 대통령 헌법 개정안 공개를 마무리하면서 개헌안 처리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 최종 시한은 5월 24일이 된다. 하지만 의석수 116석의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만큼 한국당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일제히 반대할 경우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