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與내부서도 공감대 형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본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뤄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도중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회적 대타협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기본급 적고 상여금 인상 많아
연봉 4000만원도 포함될 수도
최저임금 취지 맞게 조정 필요

대기업 임금 100으로 봤을 때
中企 비정규직은 37선에 그쳐
최저임금 통해 70까진 올려야

안전망+유연성 동시에 추구
‘노동 플렉시큐리티’가 해법
실업수당 3배 인상 검토할 만

“‘노동의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가 중요합니다. 노동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고가 자신뿐 아니라 가정의 붕괴를 의미하는 현실 때문”이라며 실업수당 인상 등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동시에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연성도 높이는 쪽으로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 이뤄지면 당분간 노동계·경제계 등이 충돌할 큰 이슈는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에 착수할 적기”라고 했다. 현장 노동운동가로 시작해 3선(18∼20대) 국회의원, 환노위 간사·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그의 표정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근 모두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근로시간 단축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그의 자신감의 원천인 듯했다. 홍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 있는 환노위원장실에서 진행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환노위 통과를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여야 환노위원들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처리 때 반대했던 분들도 마지막엔 의견 개진을 자제하고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게 의회 민주주의, 협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언론에도 나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영세 사업자들은 아우성친다는 건데요.

“법안만 국회를 통과했을 뿐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건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여기에는 (현재도) 주당 52시간 이상 일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문제인데, 이들은 사실상 2023년 1월 1일부터 법 적용을 받습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 1912만 명 가운데 150만 명 정도가 주당 52시간 체제에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준 겁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 등을 통해 일자리 수를 줄이거나, 일부 임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해야겠죠. 또 기업주한테만 맡기지 말고 노동계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8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이 더 강해지고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앞으로 환노위나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과제는 뭔가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게 정리되면 당분간 노동계·경제계가 직접 부딪칠 사안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노동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놓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환노위도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가져와야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얘기였다.

“최근 ‘노동의 플렉시큐리티’를 많이 얘기하죠.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건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달성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플렉시큐리티라고 하면 덴마크가 대표적인데요. 거기선 경기 불황으로 기업 상황이 나빠지면 노사정이 합의해 기업 문을 닫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게 불가능하죠. 몇 년 전 쌍용자동차 사태 때도 기업이 경영난에 부닥쳤는데, 노동자들은 두 달 동안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했었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노동의 유연성을 추구하기엔) 우리는 사회적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요. 해고를 당하면 평균 한 달에 70만 원 정도의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겨우 8개월 동안입니다. 구조조정된 노동자들에게 이건 최소한의,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겁니다. 쌍용차 사태 때도 노동자들이 왜 공장을 점거했습니까. 대부분 40대, 50대 가장들인데,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난해에도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2만∼3만 명 정도가 그만뒀는데, 그분들 상당수가 대리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거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과거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이른바 ‘쉬운 해고’를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이 몰락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사정 대화의 장을 열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업수당을 현재의 3배 정도로 올리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30년 정도 근무한 사람한테 월 140만 원씩 8개월 주는 게 맥시멈이고, 평균적으로는 월 70만 원 정도입니다. 제대로 된 실업수당 기능을 못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걸 평균 200만 원대로 올리자는 겁니다. 연봉 50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월 70만 원을 받으면 살 수 있습니까. 적어도 200만∼300만 원 정도는 받게 해 줘야 안정이 됩니다. 현재 실업수당에 연 10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이걸 3배로 올리면 20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걸 경제계에만 부담시키지 말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는 겁니다. 경제계가 10조∼15조 원을 부담하고, 정부도 1년 예산이 450조 원 정도 되니까 그중 1%만 줄여서 보태고, 노동계도 근로소득세 면세 범위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하면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해결했어요. 우리도 꼭 한 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대타협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실패하지 않았나요.

“당시에는 노동계가 비정규직 관련 법 하나 때문에 참여정부를 적으로 규정했고, 그것 때문에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아무것도 못 했죠.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경제계나 노동계도 (과거 실패에서) 교훈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온갖 곳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대타협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노동의 플렉시큐리티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빅딜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 아닙니까.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절대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서로 보장해주는 식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기업이든 어디든 가서 하면 개별적으로는 다들 공감을 표합니다. 좀 더 대화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면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화제를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옮겼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지 못하고, 그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원들 간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기구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기다렸죠. 결국 노사 간 이견이 커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고, 이제는 국회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는 7월에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그 전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마냥 미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부터는 그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4월 임시국회 때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으로서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 이에 대해서는 당내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물가 수준에 비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주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세계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서 물질적 발전과 동시에 양극화 심화를 겪고 있잖아요.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높여줄 것이냐가 최저임금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선 과거 오래전부터 기본급을 적게 주고 상여금, 후생복지를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봉 3000만∼4000만 원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되는 거죠. 심지어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목적에 맞게 정책적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 외에 다른 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후생복지 분야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걸 다 건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정기 상여금부터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본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기대선 채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과정 등 환노위원장으로 겪은 1년 10개월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은 국회 차원에서만 이뤄지나요. 경제계나 노동계도 함께 논의하는 채널이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4월 초부터 환노위 차원에서 경제계와 노동계 의견을 두루 듣기로 했어요. 노동계 일부에서 ‘국회에 노사정과 국회 등 4자 협의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심사위원회에서 몇 달 동안 논의하고도 합의를 못 했는데 또 협의 기구를 만들어 봐야 무슨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국회에 와서 기존과 똑같은 입장만 견지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검토 중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은 근로시간 단축보다 훨씬 더 큰데요.

“당연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과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정부도 고용안정자금을 통해 일부 정책 보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올라가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렸는데도 반발이 큰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이를 1만 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요.

“앞서 말했듯이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과 연관돼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도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 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을 못 하게 막는 겁니다.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야 합니다. 또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아래쪽을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계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다른 정책적 수단을 통해 이들을 60∼7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벤처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전체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노력이 어우러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 위원장은 민주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장도 맡아 최근 전북 군산과 인천 부평, 경남 창원 등 GM 공장을 찾아다니며 분주히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GM 관련 대책으로 화제를 바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의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선 이미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본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적 문제, (한국GM이 본사에서 빌린 돈에 대한) 높은 이자율, 높은 부품 가격, (한국GM이) 매출액의 5%를 연구·개발(R&D)비로 부담하는 것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GM이 부실화한 겁니다. GM이 유럽 지역 등에서 철수하면서 군산 공장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아 문제가 더 악화됐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GM 본사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GM의 손실로 돼 있는 3조 원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힌 겁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GM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거라고 봅니다.”

에둘러 말했지만, 지금 국조를 할 때는 아니라는 얘기였다.

“최근에도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등지를 다니며 부품회사 등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시중 은행의 어음할인 같은 게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판매 조직도 그래요. 회사가 살아나려면 내수 시장이 중요한데, 이미 주문했던 것도 취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요. 기업이라는 게 자금난에 몰리면 순식간에 부도가 나기도 하잖아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가져가느냐의 문제 아닌가요. (지금 진행 중인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그 결과는 국회나 국민과도 공유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걸 기다려보고, 정상화시켜 놓고 나서 국조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국조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국조를 시작하면 적어도 2∼3개월 동안은 정부가 입장을 정하지 못할 텐데, 기업의 불확실한 상태가 무한정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국GM 노조가 협상 카드로 정년 연장, 1인당 주식 3000만 원어치 지급 등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임금을 보면 노조가 연간 1000억 원 정도 됐던 성과급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임금 수준에 비춰보면 20% 정도입니다. 그런 양보를 하면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는 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회사의 주식을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한 건 직접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져서, ‘우리도 회사 경영 상태에 대해 좀 알아야겠다’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한국GM 군산 공장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게 GM과 협상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군산 공장은 부평 공장이나 창원 공장에 비해 시설 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GM을 설득해 군산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GM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유럽 시장으로 수출했던 물량이 끊기면서 군산 공장이 어려워진 건데, GM 측은 ‘해외시장 판매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군산 공장을 재가동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달 있으면 환노위원장 직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특히 남북관계가 중요한 전환기를 맡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등을 차질 없이 해서 한반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데 여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여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원내대표가 돼 당과 청와대,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 오남석 차장 (정치부)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