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안보보좌관에 北爆 불사론자…한·미 조율 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선제폭격까지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북핵 해결 3개월 시한론을 펴온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것이 9일 전이다. 이제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은 대북 압박·제재론자들로 채워지게 됐다.

볼턴은 대북 압박·제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네오콘 인사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엔 북핵 저지를 위한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을 입안해 실행했다. 지난달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북한 선제폭격의 법적 근거’라는 글을 기고해 공개적으로 북폭(北爆) 불사론을 폈으며, 그 직후인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면접’을 받았다고 한다. 볼턴의 입장은, 북핵은 임박한 최대 위협이기 때문에 북폭이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다음 달 16∼20일 한국 내 미국 민간인 후송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훈련이긴 하지만 민간인을 직접 미국까지 후송하는 등 과거에 비해 강화된 형태라고 한다. 이런 기류는 안보 라인을 초강경파로 교체하는 상황과 맞물리며 심상치 않게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이는 등 플랜B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예술단 등 북한과의 교류를 ‘과속’하고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구상을 밝히는 등 미국과는 상반된 기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최근 움직임이 한국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조율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