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前정부 이면합의는 적폐 몰면서 換率각서는 왜 숨겼나

주권국 간의 외교는 국익 극대화를 위한 총칼 없는 전쟁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애매하게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외교문서는 30년 후에 공개하며(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관련된 정보는 30년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던 협상 내용들을 줄줄이 들춰내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외교 적폐’인 양 처리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과 함께 진행된 ‘환율(換率) 협상’ 결과는 숨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미국 백악관은 27일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환율 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부속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무역대표부(USTR)는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전념한다는 등의 ‘환율조작 금지 양해각서’가 마무리 단계라고 발표했다. 지난 2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발표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미국이 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환율 조항을 넣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더풀 딜’이라고 한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환율 감시국’ 리스트에 올려왔는데, 정부 운신 폭이 줄어들게 됐다. 뒤늦게 알려지자 통상교섭본부는 “환율 협상은 기획재정부에서 한 것이라 모른다”고 발뺌했다.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위안부 협상을 집중적으로 뒤져 미공개 협의까지 들춰냄으로써 정상국가의 외교 관례에선 있을 수 없는 우를 범했다. 지난 2014년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당시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협상 대표였던 황준국 주 영국대사를 사실상 직위해제했다. 문 대통령 방문으로 겨우 수습되긴 했지만,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갈등도 군사협정을 파헤치다가 발생했다고 한다. 한시바삐 외교 ‘내로남불’과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