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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30일(金)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 전제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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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7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전국 250곳에 매년 10조 원씩 50조 원을 쏟아부어 청년 창업 공간과 복합 문화시설 등 도시재생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지요.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갈수록 심각한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 현상에 대응해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늙어가는 도시를 사냥하듯이 개발하는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르네상스’에 집중한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정비는 곧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값 상승이라는 공식에 익숙한 국민 인식 전환과 투자(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시작부터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량(5년 250곳, 연간 10조 원 투입) 달성 정책은 필연적으로 채찍질(목표 채우기 독려)을 동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뿐이지요. 우리는 그동안의 도시정비사업이 부동산 개발로 인식돼 집값 급등과 투기가 만연한 사례를 봐 왔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사업 전에 땅값과 집값이 오를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실패한 사업이 됩니다. 그 전철(前轍)을 밟아서는 안 되지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원주민은 물론 국민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많은 공청회와 설명회, 거버넌스(Governance·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추진)를 통해 이를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지요. 물론 국토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사업 신청→ 선정→ 착수’ 등 3단계에 걸쳐 대상지와 인근 지역 주택가격을 살펴본 뒤 과열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투자 수요’를 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시장이 충격을 받을 정도의 강한 대책(10년 내 매도 시 차익 환수 등)이 아니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토지와 땅값 상승만 불러 또 하나의 부동산 열풍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됩니다.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콘크리트 도시재생이 아닌 흙이 살아 있는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현상)’ 배제 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 내 균형개발’이나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미사여구(?)가 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건축가 우위의 치밀한 도시재생 계획과 실천으로 ‘삶의 질이 우선하는 도시 르네상스’를 기대합니다.

soon@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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