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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04일(水)
대법·대검 등 6곳 모인 서초동 ‘최대’… 전국 변호사 4분의 1이 자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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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대검찰청, 대법원이 모여있는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
- 전국 법조타운 현황

서울 문정동·인천 학익동 등
지방선 고등법원 중심 형성


우리나라 대표적 ‘법조타운’은 서울 서초동 일대다. 서초 법조타운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뿐만 아니라 서울고검·서울고법, 대검찰청·대법원까지 모여 있어 이를 따라 변호사 사무실들이 밀집돼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전국 변호사 2만4317명 중 6476명(26.6%)이 서초구에 개업을 등록한 것으로 집계된다.

최근 서초동에 버금가는 법조타운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곳이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법조타운이다. 지난해 초 조성이 완료된 문정 법조타운에는 서울동부지검·서울동부지법에 더해 교정시설인 서울동부구치소·보호관찰소까지 모여 있다. 지난해 6월 송파구 가락동에 있던 성동구치소가 문정동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서울 내에서 법원·검찰·구치소가 한군데 모여있는 곳은 문정 법조타운이 유일하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인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인천지법을 중심으로 법조인들이 몰려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인천지법 사건 수는 부천지원을 포함해 137만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이 관할하는 수도권 지방법원 9개 중 수원(276만8000여 건)·서울중앙(192만7000여 건) 다음으로 많은데, 이를 중심으로 법조타운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수원지법의 경우 갈수록 몸집이 비대해져 2019년 3월 경기 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이 들어선다. 수원고검·고법 주위에 광교 법조타운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외에 지방 주요 도시들의 경우 각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법조타운이 이뤄져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광주 동구 지산동, 부산 연제구 거제동 등 4곳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방은 유동인구·교통 문제 등 때문에 4개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지법과 지검·고검이 전부 한 동네에 몰려있고, 자연스레 이를 중심으로 법조인들이 터전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사건 수 증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이유로 법조타운이 이전되거나 분화될 예정인 곳들도 있다. 대구 범어 법조타운의 경우 대구법원·검찰청 등의 수성구 연호동 일대로의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연호 법조타운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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