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1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데스크시각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04일(水)
대학自治 개헌案 뭉갠 교육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상협 사회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개헌안 제23조 ②항에는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는 구문이 신설됐다. 같은 조 ①항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뒤에 붙어 있다. 개헌안 제32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돼 있다. 현행 헌법 제31조 ④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와 비교하면 뭘 다르게 하려는지 취지가 읽힌다.

법률로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별도의 헌법 조항 ‘대학 자치 보장’으로 독립시켜 내용과 위상을 대폭 강화한 셈이다. 개헌안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나열한 조항들 속에 있다. 그동안 대학 자율성·자치가 번번이 하위법에 의해 침해돼 왔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헌법에 담으려는 접근법 자체는 바람직하다. 이를 굳이 거론하는 이유는 청와대 개헌안이 옳으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개헌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잇달아 드러낸 대학 자치 무시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다. 개헌안에 반영하려는 대학 자치 보장 조항은 맥락상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대학의 자치 밖에 있는 외적 요인으로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학문적 성과와 학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겠다는 취지 아닌가. 그런데도 얼마 전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서울 주요사립대학 총장·입학처장에게 2020학년도 정시모집 비율 확대를 요청했다. 사업을 지원하고, 부실사학을 단죄한다는 명목으로 돈줄과 채찍을 쥐고 있는 교육부 고위층의 전화 한 통을 대학이 무시하기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깜깜이·금수저 전형 비판을 받으면서도 비대해진 수시모집의 폐해를 고치긴 해야 해도 입시 방식의 선택은 대학 자율이 원칙이다.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라, 말라 강요할 일도 아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작업도 겉으로는 대학이 스스로 작성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 집행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나 얼마나 개헌안에서 공언한 자치 규정을 충족시킬지는 의문이다. 교육부가 국공립대 총장 선임을 미루면서 수년째 공석 상태를 겪게 했던 것도 또 다른 간섭 폐해 중 하나다. 박 차관의 행보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누누이 밝혀온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과도 배치된다. 갑자기 유턴한 교육부 기조를 놓고 6·13 지방선거에서의 여권 지원사격용이라는 의구심도 증폭되는 터이다. 김 부총리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몰두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있었다. 고등교육기관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2월 20일)고 강조했다. 대학의 일은 자치와 시장논리에 대폭 맡기고 교육부는 정책 일관성·예측성·투명성이라는 덕목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야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 대학 자치가 개헌안에만 적힌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화 한 통으로 대학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교육부 관료의 힘자랑 인식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

jupiter@
e-mail 김상협 기자 / 사회부 / 부장 김상협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최저임금 월급 174만원≒7급 공무원 초봉 178만원
▶ “류경식당 집단탈북은 軍정보사-국정원 ‘합작품’”
▶ 미, 29살 미모의 러시아 女 비밀 스파이 체포
▶ “부부체험 하는거야”…10대 여제자 4년간 성폭행
▶ 박서준 ‘이 녀석’, 너무 잘나가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8·9급보다 29만~15만원 ↑“9급보다는 알바” 댓글까지2019 최저임금이 10.9% 오른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9급 공무원과 편의..
ㄴ 18년동안 최저임금 증가속도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빨라
ㄴ “실행만 남았다”…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거부투쟁’ 착수
[속보]포항서 마린온 2호기 추락…5명 사망·1명 부..
“지구 지각과 맨틀에 다이아몬드 1천조t 매장”
펄펄 끓는 한반도…전국 대부분 30도↑, 더위체감..
line
special news 박서준 ‘이 녀석’, 너무 잘나가네
작년 도움닫기 후 올해 ‘윤식당2’→‘김비서’로 전성기광고 시장 점령 이어 중국 등 해외 반응도 후끈“음∼..

line
“김병준, 당신의 출세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 ..
학부모 욕설에 비하… 교사들 전화번호 공개 ‘스트..
워마드, ‘낙태인증’ 한다며… 태아훼손 사진 올려
photo_news
미, 29살 미모의 러시아 女 비밀 스파이 체포
photo_news
‘150조원 금화와 금괴’ 울릉 앞바다 침몰 러시..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빨치산 둘러싼 생과부들의 경쟁… 욕망으로 풀어낸 전쟁의 상..
[인터넷 유머]
mark병무청 주요 질문 mark술 마시는 이유들!
topnew_title
number “류경식당 집단탈북은 軍정보사-국정원 ‘합..
유세윤, 신곡 ‘내 똥꼬는…’ 방송불가 판정에..
초등교 ‘왕따·끼리끼리’ 부작용… 생일파티·..
볼트, 프로 축구선수 된다…호주 축구단과 ..
올해 1월 퇴임 박보영 前대법관 “여수시법원..
hot_photo
경찰·시민 힘합쳐 택시 ‘번쩍’…차..
hot_photo
배우 김진우, 가을 결혼…신부는..
hot_photo
돈벼락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