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환경부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여유”… 실제는 포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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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잔재물 몰릴 경우
소각장 가동률 100% 넘어

환경부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막고자 수도권 재활용업체들에 선별 후 남는 잔재물(폐비닐류·잔재 쓰레기)을 민간처리업체 대비 처리 가격이 5분의 1 수준인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팩트체크’ 결과 이론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수도권 공공소각장이 포화했거나 포화를 목전에 두고 있어 공공소각장 증설이나 신설이 선행되지 않는 한 또 다른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하루 평균 가동률은 87%에 달한다. 정부 계획대로 잔재물을 공공소각시설에 유치할 경우 숫자만 보면 연간 13%(약 35만t)를 추가로 더 수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포화 상태다. 실제 인천 공공소각장 가동률은 101%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서울(86%)과 경기(85%)는 여유 있어 보이지만, 앞으로 공공소각장으로 몰릴 잔재물을 고려하면 처리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배출되는 잔재물 양은 상당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체 재활용 쓰레기 중 잔재물 발생량은 약 40%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68만t’의 잔재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공공소각장을 100% 가동한다고 해도 잔재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환경부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산으로 기본적인 통계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공소각에 여유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 잔재물 처리를 늘리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여유가 있는 다른 지역 공공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가동률을 최대 130%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처리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아직 공공소각장 추가 증설 계획이 없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 지역에서 공공소각장을 최대 130%까지 가동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초래해 지역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잔재물은 그대로 매립해야 해 ‘2차 환경오염’도 우려된다. 한편, 환경부가 쓰레기 대란을 막겠다며 긴급대책을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깨끗한 재활용만 수거하겠다”며 환경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