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 40%도 ‘전과자’ 음주운전 최다… 사기도 234건

경실련, 6581명 조사 분석

강원은 2명중 1명 꼴 ‘전과’
상해 등 무려 15건 후보자도

6·13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주요 정당 예비후보자 40%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분석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 장 △구·시·군의회 의원 등 4대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6581명 중 2633명(40%)이 전과자로 파악됐다. 총 4753건의 전과 기록 중 음주·무면허 운전이 28.7%(1362건)로 가장 많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집행방해가 총 464건으로 9.8%를 차지했다. 폭행·상해·추행 등은 417건(8.8%)이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총 226건)은 물론, 사기·절도·공갈 등 파렴치한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도 234건에 달했다.

원내정당 예비후보자의 40%도 전과경력이 있었다. 민주평화당은 42.7%(평균 2.05건)의 예비후보자가 전과 경력자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중에서는 37.9%(평균 1.62건)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40.3%(평균 1.73건), 바른미래당은 39.4%(평균 1.87건), 정의당은 42.1%(평균 1.90건)의 예비후보자가 전과 전력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 48.8%의 예비후보자가 전과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대구는 예비후보자의 29.0%가 전과자로 가장 적었다.

강원 삼척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A 예비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상해) 등 무려 15건으로 ‘최다 전과자’ 불명예를 얻었다. 전과기록 10건 이상 보유자도 1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초의원 후보가 8명, 기초단체장 후보가 2명이었으며 9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권자운동본부는 또 각 정당에 후보자 공천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화두가 돼야 할 5개 분야 24대 개혁과제도 선정했다. 유권자운동본부는 강력범죄와 부정부패(세금탈루), 성폭력과 성범죄, 불법 재산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논문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권자운동본부는 또 △자치·분권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맞춤형 복지대책 △도시계획의 투명성 및 주민참여 강화 △지역문화와 편의시설 등 5가지를 핵심 정책 분야로 선정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