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크레인 전복 사고, 현장소장 등 관계자 3명 유죄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1명이 죽고 10여 명이 다친 한 크레인 사고 관련 재판에서 크레인 기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 3명에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레인 기사 강모(41) 씨에게 금고 1년3월을,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 씨에게 금고 1년8월을,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 씨에겐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크레인이 넘어져 버스를 덮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콘크리트 등 폐자재를 다져 만든 연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데, 사고 전날 구청에서 심의를 받은 방식 대신 공법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공법 변경은 김 씨가 제안하고 전 씨가 승인해 이뤄졌으며,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버스 승하차를 기다리다 영문도 모른 채 변을 당했으며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었고, 생명은 어떠한 보상을 줘도 되돌릴 수 없다”며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지켜줘야 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