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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06일(金)
14년만의 ‘최소 추경’… “血稅 퍼주기” 비판 무서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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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 눈치 본듯

지자체에 교부세 등 6兆 보내
작년 추경 11兆와 차이 없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미니 추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 3조9000억 원은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2006년에 편성한 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다. 그러나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은 재해의 크기에 따라 규모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서 경기대책 추경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경기 대책으로 편성된 추경 중에서 올해 추경 3조9000억 원보다 적은 규모로 편성된 사례는 2004년(2조5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추경을 미니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으로 올해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7.1%로 예년보다 매우 높았던 점을 꼽고 있다. 가뜩이나 ‘돈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년처럼 대규모 추경을 내놨다가는 쏟아지는 비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추경이 1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면, 총지출 증가율이 9.6%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추경 기준, 10.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 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은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지원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추경의 경우 그해에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국세수입을 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1조7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000억 원)이 추경 총지출로 잡혔지만, 올해는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총지출로 잡혀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돈의 규모는 올해(6조 원)가 지난해(3조5000억 원)보다 오히려 크다.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에 풀리는 돈이 실제로는 10조 원 정도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추경(국회 확정 기준, 11조 원)과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투입하는 자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에서 2조9000억 원 늘어나면서 올해 연간 청년 일자리 예산은 5조9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본예산(2조6000억 원) 대비 증가율은 126.9%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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