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6.24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재정·재무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06일(金)
14년만의 ‘최소 추경’… “血稅 퍼주기” 비판 무서웠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올해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 눈치 본듯

지자체에 교부세 등 6兆 보내
작년 추경 11兆와 차이 없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미니 추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 3조9000억 원은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2006년에 편성한 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다. 그러나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은 재해의 크기에 따라 규모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서 경기대책 추경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경기 대책으로 편성된 추경 중에서 올해 추경 3조9000억 원보다 적은 규모로 편성된 사례는 2004년(2조5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추경을 미니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으로 올해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7.1%로 예년보다 매우 높았던 점을 꼽고 있다. 가뜩이나 ‘돈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년처럼 대규모 추경을 내놨다가는 쏟아지는 비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추경이 1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면, 총지출 증가율이 9.6%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추경 기준, 10.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 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은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지원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추경의 경우 그해에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국세수입을 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1조7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000억 원)이 추경 총지출로 잡혔지만, 올해는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총지출로 잡혀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돈의 규모는 올해(6조 원)가 지난해(3조5000억 원)보다 오히려 크다.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에 풀리는 돈이 실제로는 10조 원 정도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추경(국회 확정 기준, 11조 원)과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투입하는 자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에서 2조9000억 원 늘어나면서 올해 연간 청년 일자리 예산은 5조9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본예산(2조6000억 원) 대비 증가율은 126.9%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부 / 부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이준석의 ‘파격’… 대변인 4명 선발 ‘토론배틀’ 141대 1
▶ “막기 어려울것”… ‘델타 팬데믹’ 공포가 몰려온다
▶ 여고생 신도와 상대 바꾸며 성관계한 ‘인면수심’ 목사
▶ 소이현, 사기 몸매?…박솔미 “오~18등신”
▶ “서울아파트 값 4년간 93% 상승… 17% 올랐다는 文정부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광복절 다음날 쉰다…대체공휴일법..
당분간 모바일앱 통한 잔여백신 접종..
여고생 신도와 상대 바꾸며 성관계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정식 재..
골프여제 고개 젓게 한 美언론 질문…..
topnew_title
topnews_photo 564명중 150명 선정 압박면접 16강부터 토론… 결승은 생중계 이철희·진중권 등 심사초청 검토이준석(사진) 국민의힘 대표가 서바이벌 ..
ㄴ 국민참여·서바이벌·TV중계… 정치인재 발굴 ‘이준석의 실험’
ㄴ 이준석 “尹 X파일 공식대응 안해…입당시 비단주머니 펼치겠다..
“막기 어려울것”… ‘델타 팬데믹’ 공포가 몰려온다
EXID 출신 박정화, ‘원 더 우먼’ 아나운서 됐다
‘파격’ 류호정, 이번엔 멜빵바지…“노동자 작업복 유..
line
special news ‘아버지 13년 속박 벗겠다’…변론 나선 39살 브리..
아버지와 후견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직접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변론..

line
北 리선권 “미국과 어떤 접촉·가능성도 생각 안해”..
“군사경찰, ‘죽어버리겠다’ 문자를 사과로 인식했다..
“서울아파트 값 4년간 93% 상승… 17% 올랐다는 文..
photo_news
김하성, 다저스 커쇼 ‘전매특허’ 커브 통타해 5..
photo_news
‘투자 고수’ 전원주 “주식 열풍 뒤 젊은이들이 ..
line
[W]
illust
팬미팅·뮤비·콘서트… 신인 아이돌, 데뷔부터 가상·현실세계 동..
[파워인터뷰]
illust
“주52시간 확대 부작용땐 시행령이든 법령이든 발빠르게 바꿀..
topnew_title
number 광복절 다음날 쉰다…대체공휴일법, 국회 행..
당분간 모바일앱 통한 잔여백신 접종 힘들듯..
여고생 신도와 상대 바꾸며 성관계한 ‘인면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정식 재판에 회..
hot_photo
서인영 “2년 동안 누워만 있어…..
hot_photo
한지혜, 결혼 11년 만에 득녀
hot_photo
배우 유다인, 민용근 감독과 올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