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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1일(水)
사드 전력화 지연되는데… 경북 패트리엇 포대까지 서울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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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에 배치 가능성 높아
경북 原電방어 차질 불가피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 야전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의 시위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전력화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당국이 경북에 배치된 한국군 패트리엇(PAC) 1개 포대를 청와대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내년 초 서울 인왕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방어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해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로 경북, 부산 등 영남권 미사일 방어 능력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 모 공군 기지에 운영 중인 패트리엇 포대의 서울 이전을 결정했다. 군은 이에 따라 현재 PAC-3 1개 포대 이전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서울 도봉구 등도 검토됐으나 청와대를 북에서 감싸고 있는 인왕산에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배치 지역은 검토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패트리엇 포대 서울 이전은 사드 실전 배치 완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드가 임시 야전 배치된 상태에서 패트리엇 포대를 이전할 경우 경북지역 원전 방어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사드 반대 시민단체는 성주기지 입구에 무단으로 검문소를 설치해 장비 반입을 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환경부의 임시환경영향평가 지연은 물론, 실전 배치에 필수적인 콘크리트 패드 작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경기 평택미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제2의 대추리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주 사드 기지 건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척이 없다. 사드 미사일 발사 시 진동 없이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콘크리트 패드 보강작업은 물론이고 외부 전기가설 공사를 통한 안정적인 전원 공급 작업마저 무작정 지연되고 있다. 현재 사드 포대는 별도의 발전기로 임시 가동되는 형편이다. 대치 사태 장기화로 성주 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포대 철수 카드를 꺼내는 등 한·미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는 배치는커녕 시작도 못 했다. 이러다가 사드가 다른 나라로 이동 배치돼 한반도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지 걱정이다”며 “국방부는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충신·김유진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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