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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1일(水)
‘근로시간 단축’도 정부가 보전한다는 發想 기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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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직접 보전해주겠다고 나섰다.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월 10만∼40만 원, 근로자 신규 채용 땐 월 40만∼80만 원을 고용보험에서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추렴하는 고용보험은 실업 급여, 직업 훈련에 쓰인다. 근로자에겐 매월 나가는 세금 같은 돈이다.

주 52시간 넘는 근무를 불법화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워라밸(일과 휴식의 균형)을 지향한다는 취지 이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5만 원 감소라는 불편한 현실이 있다. 덜 일하는 대신 임금이 낮아지는 건 불가피하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굶는 삶’이란 불만과 근로 선택권을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물론 초과근무 수당에 생계를 기대온 취약 근로자들이다. 난처해진 정부는 근로자 설득 대신 돈으로 무마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외국에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 사례는 있지만,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낮췄거나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다. 정부가 정책 후유증을 달래자고 세금도 아닌 근로자·기업 돈을 함부로 끌어다 쓰는 것 또한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조기 단축 기업엔 더 지원한다고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강행하면서 3조 원 예산으로 메워주는 무리수를 동원했다. 지원 대상자들이 외면하자 장관까지 나서서 세일즈를 펼치는 진풍경도 나왔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지원 청년에 연 1000만 원대 실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일자리 대책도 내놓았다. 기존 재직자 반발에 추가 지원책이 뒤따랐다. 시장에 충격을 줄 정책을 사전 검증 없이 던져놓고, 뒤탈이 나면 두더지 잡기 하듯 땜질에 급급해한다. 세금 돌려막기는 상황 모면용 포퓰리즘일 뿐이다. 정부가 추경까지 해가며 일자리 예산을 대거 투입했지만, 3월 실업률 등 고용 실적은 재난 수준이다. 잘못된 정책을 돈으로 때우려는 발상(發想)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 경제 전반을 왜곡하고, 일자리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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