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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1일(水)
檢으로 간 ‘김기식 스캔들’과 靑의 면죄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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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계속 불거지는 것을 보는 국민은 분노도 넘어 서글프고 착잡하다. 이런 사람이 정의·공정을 외쳐온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대표적 인물이었다는 데 대한 배신감, 이런 사람이 정권 요직에 계속 버티는 데 대한 뻔뻔함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10일 김 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국민을 대신해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책임은 검찰로 넘어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나 은행의 지원으로 해외 여행을 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시절, 소장을 겸했던 ‘더미래연구소’의 최고 600만원짜리 고액 강의에 금융기관, 기업 임직원을 등록하게 한 것은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있다. 고발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들은 불거졌다.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효성 조현준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동생 조현문 부사장의 부인으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5개월 뒤 조 회장 비자금을 조사하라고 금감원에 요구했다고 한다. 김 원장에게 정치헌금 상한인 500만 원을 준 후원자는 조 부사장 부인이 유일하다. 또, 김 원장은 국회의원이 된 이듬해인 2013년 4억773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임기 말이던 2016년 3월에는 12억5630억 원으로 무려 7억7900만 원이 늘었다. 그 가운데 후원금 3억3777만 원을 제외해도 4억4000만 원, 즉 두 배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늘어난 재산 대부분이 예금, 즉 현금이다.

검찰이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으로 과거 정권 인사들을 뒤졌던 방식이면 벌써 수사 착수는 물론 압수 수색도 했어야 할 만한 중대 혐의들이다. 그런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9일 해외 출장 등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청와대는 계속 그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 최고 권부의 이런 강한 입장은 이례적이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원장과 조 수석의 각별한 관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사람의 주장을 ‘면죄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건가. 검찰이 ‘권력 하수인’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전 정권 인사들에 했던 것과 동일한 강도로 수사해야 한다. 아니, 지금도 권력을 행사하는 현직들인 만큼 더 신속·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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