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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2일(木)
日보다 100년 늦은 ‘공공외교’… ‘知韓派 양성’ 국제위상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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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9일부터 서울 등에서 ‘한국 언어·문화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33개국 외교관 34명이 문화강좌의 일환으로 사물놀이를 체험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제공

4부. 거버넌스 재정립 - ② 민간분야 등 외교 다각화

2010년 공공외교 예산 20억
작년 203억… 7년새 10배↑

지난해엔 공공외교委 구성
4대전략 등 첫 시행계획 마련

“지정학적 경쟁 보조수단 아닌
중견국 리더로서 역할 해야”


북핵 문제, 일본과의 역사·영토 분쟁 등 한국의 외교는 표면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기 쉽지만, 한국이 미래의 중견국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노력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외교부 등 정부는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 각지에서 ‘지한파’를 육성한다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공공외교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한국 문화에 공감해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외교적 입장도 지지해주는 지한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외교란 정부나 전문 외교관이 아닌 민간 분야의 외교를 통해 다른 나라 또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공공외교는 ‘뒤늦은 출발’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65년부터 공공외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용어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20세기 초 제국주의 국가들이 벌였던 대식민지 문화 정책 등이 공공외교의 시초로 평가되기도 한다. 일본은 1912년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 각각 벚나무 3020그루와 3000그루를 심은 후 지금까지도 워싱턴 벚꽃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공외교 활동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지난 2010년 ‘공공외교 원년’을 선포했고 지난 2016년 8월에서야 공공외교법도 발효됐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외교는 예산 등의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외교 원년’이던 2010년 20억 원에 불과했던 외교부 내 공공외교 예산은 지난해 203억 원까지 늘어났다. 7년 사이 약 10배로 늘어난 것이다. 공공외교법에 의해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을 비롯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부차적 내용을 포함할 경우 올해는 약 700개 관련 사업에 4400억 원이 공공외교 관련 분야에 투입된다.

공공외교의 외형을 키우는 만큼 내실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지난해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인 공공외교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최초의 연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인 ‘2018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등의 전략부문과 4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번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은 우리나라 최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산하기관 등의 공공외교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시행에 있어 의미 있고 중요한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확산, 세계화, 통신수단의 혁명적 변화 등으로 외교 수단은 다변화되고 있다”며 “외교 정책 결정에 있어 일반 대중의 역할이 중대해짐에 따라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나라 국민에게 한국을 알리는 지식·문화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 한국에 우호적인 계층을 확산하고 매력적인 한국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외교의 중장기적 지향점을 고려할 때 국제적 기여와 중견국으로서의 리더십 발휘도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보다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 전문가들은 강대국 사이에 껴 있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한 공공외교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는 “강대국과 차별화되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공공외교를 단순히 지정학적 경쟁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항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공공외교는 다원적 정체성의 공존과 평화를 가치로 설정하고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의 중재, 화해촉진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정치부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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