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評>野‘후보 품귀’ 해법, 정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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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6·13선거 2개월 앞…쏠림 심각
예비후보 절반이 민주당 등록
2010년 한나라당 집중과 흡사

후보 偏重은 유권자 선택 제한
정당의 대중적 인기 낮더라도
정책 일관 땐 선호 유권자 결집

6·13 지방선거가 두 달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13개의 정당에 등록한 8000명 가까운 예비후보가 선거에 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만 3593명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등록했다. 무소속으로 등록한 662명을 고려하면, 나머지 12개의 정당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전체 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17개 광역단체장의 경우 현재 민주당의 예비후보는 30명으로 자유한국당 1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의 8명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다. 후보 구하기가 어렵다는 야당의 자조적인 불만을 실감케 한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에 후보가 쏠리는 현상은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지금의 민주당과 같은 인기를 누렸다. 예비후보의 압도적 다수가 한나라당 후보였을 뿐 아니라 광역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도 한나라당으로 몰렸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당별로 불균등한 예비후보의 등록 현상은 유사했다. 흥미로운 것은 특정 정당에 예비후보가 쏠리는 현상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예비후보가 몰렸던 한나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왜 특정 정당으로 예비후보들이 몰리는 것일까? 당선 가능성에 방점을 둔 예비후보들의 전략적 선택이 일차적 요인일 것 같다. 선거에 패할 것이 자명한데도 후보로 나서거나,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정당의 후보로 나서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후보등록 시점에 대중적 인기가 높은 정당이 더 많은 당선자를 낼 것으로 예상할 때, 대중적 인기가 높은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의 이와 같은 전략적 선택이 한국 선거 과정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지난 시절의 선거를 보면 정당의 인기는 선거 전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경쟁 구조가 급변하고 그에 따라 정당의 대중적인 인기도 변동했던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선거 환경 아래서는 선거 경쟁이 실제 진행되기 이전 시점에 예측한 당선 가능성의 신뢰성은 낮다. 정당의 정책적 선호 및 조직적 특성 등 선거 과정에서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추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후보들의 전략적 선택은 후보가 집권 여당에 집중된다는 문제를 낳는다. 우리 사회는 상대적으로 집권 여당에 대한 대중적 인기가 높다.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큰 사회 특징 때문에 중앙정치를 주도하는 집권 여당에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집중된다.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둔 후보는 집권 여당을 선택하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행위 유인이 실현된다면 그 결과는 정책적으로 소수의 대안만이 경쟁하는 선거 환경일 것이다. 후보 쏠림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선택 폭이 제한되는 것이다.

예비후보들의 전략적 선택이 수반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후보 개인의 노력만으론 충분치 않다. 후보 입장에서 미래 선거 경쟁 구도의 불확실성은 모든 후보에게 똑같다. 전략적 선택을 위한 이전의 셈법은 동일한 불확실성을 지닌 후보들 간에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후보 개인이 집권 여당의 이점을 무시하기를 바라는 것도 바른 해결책은 아니다. 당선 가능성이 큰 정당을 마다하고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 주겠다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후보 개인이 희생할 것이란 기대는 옳지 않다.

결국, 후보 편중(偏重) 문제를 해결하는 첫 고리는 정당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기존 정당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유권자 지지를 결집하는 능력이 모자랐던 점을 개선해야 한다. 정당이 내적으로 정책적 선호의 일관성과 동질성을 유지한다면, 유사한 정책적 선호를 지닌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름 아래로 결집할 것이다. 정당의 이름이 이러한 기능을 할 때, 선거 예비후보들의 셈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만일 유사한 정책적 선호를 지닌 유권자를 결집해낼 수 있는 정당의 능력과 명성에 대한 신뢰가 축적된다면, 예비후보들도 비록 대중적 인기가 낮다 하더라도 그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는 걸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당들이 보여줬던 내적 균열과 빈번한 이합집산과 같은 구태가 혁신되지 않는다면 정당 이름이 지닌 이러한 효과는 발현되기 어렵다.